소프트웨어 개발 책임1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사회적 시스템이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다. '잔여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라고 하는 용어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못가진 자를 선택적으로 국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동일한 혜택을 주는 개념이다. 이 두가지 형태의 복지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 존재한다. 우선 '잔여적 복지'의 경우, 그 대상자가 못가진 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진 자와 못가진 자를 나누는 또 하나의 차별을 만들게 된다. 또한, 가진 자들의 수입이 못가진 자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가진 자들의 불만이나 편법을 낳을 수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되기 때문에 '잔여적 복지'가 갖게되는 단점은 어느 .. 2010. 1.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