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영역의 사유화와 사적 영역의 공유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명확한 구분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현상이 발생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사이버 세계에서 심화되며, 심지어 실세계에서도 AR과 같은 기능이 접목되면서 공적 영역의 사유화 현상이 발생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이나 다음의 경우, 실시간 로드뷰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영역을 개인 PC나 휴대폰으로 이동시킴으로써 개인이 소장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때 공적 영역에 있는 개인의 실물 사진 등이 초상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이슈를 낳기도 했다.

또 다른 예는 SNS의 공간을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구분할 것인지, 혹은 누구나가 같이 사용하는 공적 영역으로 구분할 것인지가 선거철이 되면서 부각되고 있다. 즉, 개인적인 소견이나 의견을 밝힌 내용을 공적인 영역으로 처리할 경우 모든 글에 대한 사실상의 감시와 통제를 받게 될 것이며, 이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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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예는 비단 사이버 공간만의 현상은 아니다. 특히, 공공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적 영역화 현상은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로 충돌이 발생되기도 한다. 이는 기존에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자율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충돌이 발생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의 전화벨이 울렸다면, 이는 공공 공간에 개인이 침해하는 결과인 것이며,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규제할 것인지 혹은 수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은 대부분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며, 간혹 전화벨을 진동으로 바꾸는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침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형태로 수용하는게 대부분이다. 하지만, 전화를 받아서 이야기를 할때 큰소리로 통화하는 경우와 최대한 소리를 새어나지 않게 통화하는 경우는 그 수용의 정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 공적 영역은 개인이 점유하거나 선점한다고 해서 사유화가 되지 않는다. 단지 그 자리를 빌려서 사용한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이곳에서의 규칙은 그 문화나 사회 내에서 암묵적이거나 혹은 명문화된 형태로 통용되고 받아들이는 형태로 존재하며, 그러한 제한을 벗어날 때 규제나 강제화를 할 수 밖에 없다.

사이버 공간 역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에까지 둘 것인지가 이슈이다. 특히, 클라우드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은 개인에게 할당된 공간이지만, 불법 파일을 올려놓는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제할 것인지는 바로 이러한 공간을 사적 영역으로 볼것인지 아니면 공적 영역에 개인이 점유한 형태로 볼 것인지로 그 시각차를 달리한다. 만일 개인 공간으로 인정을 한다면, 이곳에 어떠한 자료를 올려놓든지 간섭이나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특히, 이 공간을 살펴보는 행위 역시 어찌보면 프라이버시 침해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 공간에 올려진 파일들을 일일히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를 보고 불법파일을 가려내는 행위는 결국 이 공간은 사적 영역으로 본다기 보다 공적 영역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이러한 공적인 서비스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경로는 쉬워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쉽게 서비스를 사용하고, 쉽게 그곳에 점유함으로써 마치 자신의 영역인 것처럼 활동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곳이 사적인 공간이 아닌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보 공간을 잠시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한다. 인터넷의 특성은 중립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를 사용하는 최말단의 사용자들은 각 나라와 문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중립적인 성질은 특수성에 부딪히며 여기서 발생되는 크고 작은 이슈들은 개인의 영역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사적 영역의 공유화와 공적 영역의 사유화 현상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현실 세계와 사이버 세계에서 그 정도가 더 심화될 것이며, 그 사이에서의 많은 충돌 역시 발생할 것이다. 이는 한정된 실세계 공간과 무한한 사이버 공간 사이에서의 충돌이 되기도 하며, 실세계의 사물과 가상화 사물간의 충돌이기도 하다.